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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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2.10.중요판결]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,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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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2-14 |
| 조회수 | 7470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1968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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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196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(바) 파기환송 ◇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,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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