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2.10.중요판결]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09.12.10.중요판결]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2-14
조회수	7503
첨부파일	2007두15872.pdf
특 별 2007두158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(차) 상고기각 ◇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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