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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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1.26.중요판결]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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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2-02 |
| 조회수 | 10331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57651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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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사
2009다57651 손해배상(자) (타) 일부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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