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1.26.중요판결]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

판례속보

제목	[09.11.26.중요판결]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2-02
조회수	7535
첨부파일	2009다45924비실명.pdf
민 사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(라) 상고기각 ◇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9.11.26.중요판결]1.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(적극) 2.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의 효력(무효)
다음글	[09.11.26.중요판결]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(URL)와 하이퍼텍스트 태그(tag)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구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