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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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1.26.중요판결]동산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 소실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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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2-02 |
| 조회수 | 7660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37106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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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사
2006다37106 전부금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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