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11.26.중요판결]실권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30 |
| 조회수 | 7133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5363.pdf | ||
|
특 별
2007두53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(일부)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