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11.12.중요판결]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19 |
| 조회수 | 9343 | ||
| 첨부파일 | 2009마1482비실명.pdf | ||
|
2009마1482 이송결정에 대한 이의 (다) 파기자판 ◇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◇ |
|||
| 이전글 | 2009. 11.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1.12.중요판결]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방법(=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