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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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1.12.중요판결]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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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19 |
| 조회수 | 8048 | ||
| 첨부파일 | 2009마1311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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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마1311 가처분이의 (사) 파기환송 ◇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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