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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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1.12.중요판결]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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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19 |
| 조회수 | 7489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59916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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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사
2009다59916 건물명도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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