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1.12.중요판결]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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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1.12.중요판결]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1-19
조회수	9461
첨부파일	2009다57675비실명.pdf
민 사 2009다57675 사해행위취소등 (카) 파기환송 ◇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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