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1.12.중요판결]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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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1.12.중요판결]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1-19
조회수	7427
첨부파일	2009다53437비실명.pdf
민 사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(차) 파기환송 ◇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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