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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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1.12.중요판결]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,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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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11-19 |
| 조회수 | 8181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53017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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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53017(본소),53024(반소) 재단채권확인청구 등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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