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1.12.중요판결]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“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”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’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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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1.12.중요판결]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“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”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1-19
조회수	8473
첨부파일	2008다41451비실명.pdf
민 사 2008다41451 공사대금 (다) 일부 파기환송 ◇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“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”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’의 의미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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