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1.12.중요판결]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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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1.12.중요판결]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여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11-16
조회수	8779
첨부파일	2009도7908[1].pdf
형 사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(자) 파기환송 ◇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여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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