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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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23. 중요판결]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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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7-27 |
| 조회수 | 8446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1056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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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056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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