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6.23. 중요판결]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(한정 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26 |
| 조회수 | 7165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7779비실명.pdf | ||
|
2008두7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<09.6.23. 중요결정>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6.23. 중요판결]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(=당해 지회 소속 조합원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