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6.18. 전원합의체판결]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19 |
| 조회수 | 9475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10997.pdf | ||
| 2008두10997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(차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2009. 6. 23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6/19일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)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9. 6. 18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