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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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‘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’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과세관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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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02 |
| 조회수 | 7133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9303비실명.pdf | ||
| 2007두9303 관세등경정처분취소 (라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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