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건축물대장 합병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02 |
| 조회수 | 7457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19775비실명.pdf | ||
|
2007두19775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(나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5.28. 중요판결]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‘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’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과세관청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5.28. 중요판결]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허용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