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허용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6-02 |
| 조회수 | 7087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24616비실명.pdf | ||
|
2007두2461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(라) 일부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5.28. 중요판결]건축물대장 합병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5.28. 중요판결]의제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고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