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10.23. 중요판결]구 등급분류심의규정상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서버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로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1-04 |
| 조회수 | 8264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3970.pdf | ||
| 2008도3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(나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10.23. 중요판결]피무고자의 교사·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·방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0.23. 중요판결]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