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10.23. 중요판결]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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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10.23. 중요판결]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11-04
조회수	9608
첨부파일	2008다54877비실명.pdf
2008다54877 보증채무금 (자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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