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10.23. 중요판결]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,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

판례속보

제목	[08.10.23. 중요판결]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,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가 하도급받은 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11-04
조회수	9889
첨부파일	2008다46555비실명.pdf
2008다46555 공사대금 (차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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