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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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23. 중요판결]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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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1-04 |
| 조회수 | 8453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35596비실명.pdf | ||
| 2007다35596 주권인도 (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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