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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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0. 9. 중요판결]1. 회사가 회사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이 ‘기타 이익 분여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. 회사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.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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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1-03 |
| 조회수 | 8215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19013[1].pdf | ||
| 2006두19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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