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10. 9. 중요판결]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, 복종의무,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08.10. 9. 중요판결]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, 복종의무,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11-03
조회수	8342
첨부파일	2006두13626[1].pdf
2006두13626 파면처분등취소 (자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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