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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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0. 9. 중요판결]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몰수·추징의 성격 및 추징의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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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1-03 |
| 조회수 | 7774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7034.pdf | ||
| 2008도7034 밀항단속법위반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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