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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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0. 9. 중요판결]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는 경우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금품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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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1-03 |
| 조회수 | 7842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6944.pdf | ||
| 2008도6944 변호사법위반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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