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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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25. 중요판결]1.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은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2.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(다)목,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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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0-16 |
| 조회수 | 9451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8973[1].pdf | ||
| 2007두8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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