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9.25. 중요판결]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‘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’의 의미

판례속보

제목	[08. 9.25. 중요판결]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‘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10-16
조회수	8274
첨부파일	2006두13695[1].pdf
2006두13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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