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9.25. 중요판결]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(=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)

판례속보

제목	[08. 9.25. 중요판결]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(=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10-16
조회수	8226
첨부파일	2006두3711[1].pdf
2006두3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(마) 파기환송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8. 9.25. 중요판결]증여세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
다음글	[08. 9.25. 중요판결]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, 그 촬영 부위가 ‘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