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9.25. 중요판결]이용자제작콘텐츠(UCC, User Created Contents)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탈법행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08. 9.25. 중요판결]이용자제작콘텐츠(UCC, User Created Contents)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탈법행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10-16
조회수	8157
첨부파일	2008도6555.pdf
2008도6555 공직선거법위반 (타) 상고기각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8. 9.25. 중요판결]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, 그 촬영 부위가 ‘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다음글	[08. 9.25. 중요판결]당내 경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