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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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25. 중요판결]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여부(소극) 및 이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·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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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0-16 |
| 조회수 | 9157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60417비실명.pdf | ||
| 2007다60417 손해배상(기) (나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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