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9.18. 전원합의체판결]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10-16 |
| 조회수 | 8619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49789.pdf | ||
| 2006다49789 구상금 (차) 일부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 9.18. 전원합의체판결]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8. 10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