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9.11. 중요판결]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(한정 적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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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9.11. 중요판결]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(한정 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9-19
조회수	8430
첨부파일	2006두7577[1].pdf
2006두7577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(사) 일부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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