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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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9-19 |
| 조회수 | 8801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240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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