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9.11. 중요판결]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“중계유선방송사업”의 내용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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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9.11. 중요판결]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“중계유선방송사업”의 내용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9-19
조회수	8467
첨부파일	2008도1724.pdf
2008도1724 방송법위반 (아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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