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9.11. 중요판결]이미 무기징역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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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9-19 |
| 조회수 | 8198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8376.pdf | ||
| 2006도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 흉기등) (바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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