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. 9. 18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판례속보

제목	2008. 9. 18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9-19
조회수	9340
첨부파일	law080918.hwp
▶ 민사 2006다49789 구상금 (차) 일부 파기환송 ◇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◇ ▶ 행정 2007두21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◇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적극)◇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(자) 파기환송 ◇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‘직접고용간주 규정’의 의미와 적용 범위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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