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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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8.21. 중요판결]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만료처분이 있은 후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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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27 |
| 조회수 | 9481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5414[1].pdf | ||
| 2008두5414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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