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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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8.21. 중요판결]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와 수용재결(보상금 산정)의 위법사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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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27 |
| 조회수 | 10272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13845[1].pdf | ||
| 2007두13845 토지보상금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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