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8.21. 중요판결]구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‘허위표시·과대광고’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27 |
| 조회수 | 9863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7415.pdf | ||
| 2007도7415 식품위생법위반(변경된 죄명 :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, 인정된 죄명 : 식품위생법위반) (가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 8.21. 중요판결]통상의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8.21. 중요판결]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서 집행비용액의 공제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