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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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8.21. 중요판결]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관한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도 판단기준 및 그 공동주택을 공급한 분양회사의 책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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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27 |
| 조회수 | 8542 | ||
| 첨부파일 | 2008다9358비실명.pdf | ||
| 2008다9358, 9365(병합) 채무부존재확인 (사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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