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7.24. 중요판결]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제공상대방도 동일한 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08. 7.24. 중요판결]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제공상대방도 동일한 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8-06
조회수	8654
첨부파일	2008도3723.pdf
2008도3723 공직선거법위반 등 (아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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