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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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7.24. 중요판결]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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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06 |
| 조회수 | 10615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3438.pdf | ||
| 2008도3438 횡령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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