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7.24. 중요판결]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과 그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위반죄의 성립 범위(전부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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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06 |
| 조회수 | 9989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2794.pdf | ||
| 2008도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(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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