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7.24. 중요판결]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06 |
| 조회수 | 10697 | ||
| 첨부파일 | 2008다25510비실명.pdf | ||
| 2008다25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(마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7.24. 중요판결]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과 그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위반죄의 성립 범위(전부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7.24. 중요판결]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