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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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7.24. 중요판결]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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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8-06 |
| 조회수 | 8432 | ||
| 첨부파일 | 2008다19843비실명.pdf | ||
| 2008다19843 전부금 (가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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