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6.26. 중요판결]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경우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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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6.26. 중요판결]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경우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7-02
조회수	8472
첨부파일	2008도2269.pdf
2008도2269 관세법위반 (사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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