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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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6.26. 중요판결]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죄의 주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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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7-02 |
| 조회수 | 8490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918.pdf | ||
| 2006도91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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